교육은 헌법정신의 반대방향으로 달린다

Posted by on Jun 8, 2015 in 강의노트, 단상, 일상 | No Comments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중에서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제력이나 정치적인 힘인가요?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의 잘못으로 넘겨버리면 그만입니까?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진짜 무상입니까?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사립학교들의 행태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군요.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립도서관마저 쪼들리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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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교육은 분명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교육의 주요한 기능은 줄세우고 선별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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