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발의 단상

Posted by on Oct 18, 2018 in 단상, 일상 | No Comments

지난 주, 국회에서 강사법(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발의되었다. 일부 사립대의 심상찮은 움직임은 강사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로 읽힐 여지가 있다. 이들의 반기가 실행으로 옮겨질 경우 강사법이 통과되고도 강사들 사이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빈자 중 일부는 조금 나은 빈자가 되고, 다수는 그 가진 것마저 몽땅 빼앗기는 상황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한편 교수노조와 민교협 정도를 제외하고는 강사법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교수들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 교수들과 시간강사들의 삶이 겹치는 지점은 미미하기에 이런 ‘침묵’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적지 않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듯 각자의 삶이 평행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평행우주’를 살아가는 것이다.

강사법의 통과 여부, 이후 원만한 실행 여부를 떠나 대학의 교육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긴 힘들 것이다. 문제의 핵심에는 시간강사들로 대표되는 비전임 교원의 열악한 처우와 지독한 불안정성이 있다. 한 학기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달리다가 이내 방학과 다음 학기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삶, 매 학기마다 무작위로 주어지는 강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게감 있는 연구나 깊은 통찰이 담긴 수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나 분명한 사실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가르치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이 가진 지적, 사회적 기능의 몰락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특별한 재주가 없어 당분간 대학에서 밥을 먹길 원하는 입장에서 이번 법안의 처리와 여러 대학의 대응은 이 바닥에 대한 나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기관이라지만 돈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몇주 후 이 글을 돌아보면서 ‘별걸 다 기대했군’이라고 말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 예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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