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이 없어 떨어진 걸 누굴 탓해

Posted by on Apr 18, 2020 in 단상, 일상, 집필 | No Comments

가끔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곤 하는데 이런 거다. 모든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양과 질이 균등해진다면 국민은 어떤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신문과 방송, 각종 포털이 민주당과 녹색당,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 당을 같은 비중으로,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다룬다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임을 알지만 사고실험을 해보자는 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의 결과를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노력이라면 투표의 사회문화적, 정보적, 제도적 조건을 좀더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물론 현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다수당은 꼼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다수당 지지자 다수가 소수정당에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걸 누굴 탓하냐’고 말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조건이다. ‘다수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과연 지금의 정당과 선거제도는 이같은 ‘메타인지’를 촉진하는가? 아닌 것 같다. #지극히주관적인어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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